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위반 당시의 사진·영상 증거다. 단속 위치, 시간, 위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부당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사진·영상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단속 유형별로 교통법규 위반 사진·영상 조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한다.
교통법규 위반 사진·영상 조회가 필요한 이유
사진·영상 조회는 단순한 확인을 넘어 중요한 권리 보호 수단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실제 위반 여부 확인
- 차량 번호 오인 단속 여부 확인
- 단속 위치·시간 오류 확인
- 운전자 특정 여부 확인
-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 근거 확보
특히 무인단속의 경우 운전자 얼굴이 아닌 차량 기준 단속이기 때문에 오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유형별 조회 경로 정리
단속 유형에 따라 조회 경로가 다르므로 먼저 구분해야 한다.
- 무인단속 카메라(신호·속도위반): 경찰청 시스템
- 경찰관 현장 단속: 경찰청 시스템
- 주정차 위반 단속: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각 유형별 조회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교통법규 위반 사진·영상 조회를 위한 준비물
온라인 조회를 위해 다음 준비물이 필요하다.
첫째,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이 필요하다.
둘째, 차량 번호 또는 운전면허 정보가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또는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일부 시스템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지만, 영상 확인은 PC 환경이 더 안정적이다.
무인단속·현장단속 교통법규 위반 사진·영상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기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 사진·영상은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한다.
1단계: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및 로그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해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다.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로그인 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비회원 상태에서는 사진·영상 조회가 제한된다.
2단계: 단속 내역 조회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다음 경로로 이동한다.
- 조회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여기에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3단계: 위반 내역 선택
조회 결과 화면에 위반 내역이 목록으로 표시된다.
- 위반 일시
- 위반 장소
- 위반 내용
- 단속 유형
확인하려는 위반 내역을 클릭한다.
4단계: 위반 사진·영상 확인
상세 화면에서 단속 사진 또는 영상 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실제 단속 자료가 표시된다.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차량 번호 식별 가능 여부
- 신호 상태 또는 속도 정보
- 단속 위치 정확성
- 촬영 시간 일치 여부
무인단속의 경우 보통 전·후면 사진 또는 짧은 영상이 제공된다.
주정차 위반 사진 조회하는 방법
(정부24 기준)
주정차 위반 단속 사진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정부24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1단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가능하다.
2단계: 주정차 위반 조회 서비스 검색
상단 검색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또는 ‘주정차 위반 단속 조회’를 입력한다.
검색 결과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다.
3단계: 차량 번호 입력 및 조회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주정차 위반 내역이 표시된다.
위반 내역을 선택하면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4단계: 단속 사진 확인 포인트
주정차 위반 사진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단속 표지판 및 도로 표시 확인
- 촬영 시간 간격 확인(2회 촬영 여부)
- 차량 정차 위치 명확성
일부 지자체는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한 사진을 제공한다.
모바일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진·영상 조회하는 방법
모바일에서도 조회는 가능하지만 다음 제한이 있다.
- 영상 재생 오류 가능성
- 팝업 차단 문제
- 화면 확대 제한
간단한 확인은 모바일로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을 고려한다면 PC 조회를 권장한다.
교통법규 위반 사진·영상 조회가 안 될 때 해결 방법
다음과 같은 경우 사진·영상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 단속 직후 전산 반영 전 상태
- 시스템 점검 시간
- 모바일 환경 제한
이 경우 며칠 후 다시 조회하거나 PC 환경에서 재시도하면 대부분 해결된다.
교통법규 위반 사진·영상 조회 후 이의신청 가능한 경우
사진·영상을 확인한 뒤 다음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 차량 번호 오인 단속
- 단속 위치 오류
- 신호기 오작동
- 운전자 특정이 필요한 범칙금인데 특정 불가
이의신청은 교통민원24 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사진·영상 조회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사진·영상은 정해진 기간 이후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 단속 증거는 법적 효력이 있다.
- 범칙금과 과태료의 조회 메뉴가 다를 수 있다.
- 일부 영상은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마무리 정리
교통법규 위반 사진·영상은 교통민원24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신호·속도위반과 같은 무인단속 및 현장단속은 교통민원24에서, 주정차 위반은 정부24에서 확인하면 된다. 위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면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납부 전 판단에도 도움이 된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사진·영상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