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법원 발급 증명서다.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친족 관계 등 중요한 법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기관, 학교, 관공서, 회사 제출용으로 매우 자주 사용된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야 했지만, 현재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차이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용도와 포함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발급 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관계가 표시되는 서류다. 혼인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구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은행 업무, 학교 제출, 각종 행정 절차에서 가장 많이 요구된다.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신분 변동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다. 출생, 개명, 국적 변동, 사망 등 개인 신상 변화가 기록된다. 법원,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특정 신분 이력을 요구할 때 제출한다.
제출 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지,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발급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물
인터넷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이 필요하다. 가족관계 서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또는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출력까지 고려하면 PC 환경이 가장 편리하다.
셋째, 프린터가 필요할 수 있다. 일부 기관은 PDF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출력본을 요구한다.
넷째, PDF 파일 저장 기능이 가능한 환경이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도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된다.
1단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거나 대법원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다.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한 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한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비회원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2단계: 발급할 증명서 종류 선택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아래 중 원하는 서류를 선택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두 서류는 각각 별도로 발급해야 하며, 한 번에 동시에 발급되지는 않는다.
3단계: 발급 대상 및 증명서 유형 선택
다음 단계에서 발급 대상을 선택한다.
-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단, 발급 가능 대상은 법적 관계와 인증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이후 증명서 유형을 선택한다.
선택 가능한 증명서 유형
- 일반
- 상세
- 특정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반’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4단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발급 과정 중 주민등록번호 표시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
- 전체 공개
- 뒷자리 비공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뒷자리 비공개를 요구하므로 기본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5단계: 발급 신청 및 문서 확인
모든 항목을 선택한 후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잠시 후 화면에 발급된 증명서가 표시된다.
이 단계에서 반드시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 이름 및 관계 정보 정확성
- 제출 대상과 발급 대상 일치 여부
- 증명서 유형(일반/상세/특정) 확인
6단계: 출력 또는 PDF 저장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는 다음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프린터로 즉시 출력
- PDF 파일로 저장
-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출력된 서류에는 위·변조 방지용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
모바일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모바일에서도 발급은 가능하지만, 출력보다는 PDF 저장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모바일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본인 인증 후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증명서 종류 및 유형 선택
- PDF 저장 또는 전자문서 보관
프린터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PC 발급이 더 편리하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 방법
첫째, 본인 인증 오류는 인증서 만료 또는 비밀번호 오류가 원인일 수 있다. 인증서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재시도해야 한다.
둘째, 증명서가 열리지 않는 경우 브라우저 팝업 차단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팝업 허용 후 다시 시도하면 정상 출력된다.
셋째, 모바일에서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PDF 뷰어 앱 설치 또는 PC 환경에서 재발급하는 것이 좋다.
넷째, 발급 대상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 관계 또는 인증 범위 제한 때문일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 정부24에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 발급 수수료는 온라인 발급 시 무료다.
- 제출 기관 요구에 따라 증명서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무리 정리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로그인 후 증명서 선택 → 발급 대상 설정 → 증명서 유형 선택 → 출력 또는 저장 순서로 진행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 확인용, 기본증명서는 개인 신분 변동 확인용으로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제출 기관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뒤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발급을 활용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언제든지 필요한 서류를 즉시 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