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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by @€£¥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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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과태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4.14 부터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 지연 및 미실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고 
장기 미수검(검사명령서 송부 이후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차량의 검사기간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과 일수 기존 개정 
검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마다
(30일 초과 114일 이내)
1만원씩 추가 2만원씩 추가 
최대 과태료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여 4월 13일까지 검사 완료한 차량은 기존 과태료 적용대상이며,

4월 14일 이후 검사 완료한 차량은 기존 과태료 적용대상입니다.

혹시라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4월 13일까지 검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자동차 검사정보조회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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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참여- 서비스신청

https://www.kots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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